[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라며 최근 불거진 ‘김동연 패싱’ 논란을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끝나고 많은 언론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 부총리에게 판정승을 했다는 기사가 많았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전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밝히고 정부부처의 소극적인 대처에 아쉬워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선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거론해온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질책이자 ‘최저임금 인상론자’ 장하성 실장 힘실어주기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왜 기재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앉혔겠나”며 “경제 전반에 대한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게 줬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라고 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시선에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전날 문 대통령의 “긍정효과 90%” 발언의 근거에 대해 “최근 통계청에서 나온 1분기 가계 동향 자료를 더 깊고 구체적으로 들여다 본 내용”이라며 “비공개 통계자료”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통계청 자료가 5개분위로 나뉜 것과 달리 비공개 통계자료는 10개분위로 나뉘어있다며 “5분위가 아니라 10분위로 나눴을 때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면서 “소득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격차도 준 것으로, 근로소득에 한해서는 최소한 줄은 것으로 통계 결과가 나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하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라며 “단지 하위 10%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득 감소의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분석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주문하시고, 그에 대한 강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예로 들었다.

 

김 대변인은 최근 논란이 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바뀐 법에 따라 원활하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도 내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에 부정적이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정부로서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