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서울시에서 숙박·음식업을 영위하는 10만여개 소상공인 사업체 중에서 평균소득이 동일업종 근로자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 68%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 과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정책 기조의 재정립,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협력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 과밀, 어느 수준인가?'라는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2015년 기준 서울 지역 소상공인 사업체(64만1379개) 업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업(19만7929개, 31%)과 숙박·음식점업(10만355개, 16%)을 통해 소상공인 과밀수준을 살펴보고, 정책개선을 제언하는 게 이번 보고서의 목적이다.

 

서울시 숙박·음식점업 소상공인 사업체의 68% 정도는 동일업종 근로자 임금보다 낮은 소득에 그치고 있었으며, 손실이 발생하는 비중도 4.8%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의 평균 소득(사업체당 영업이익 기준)은 연 1845만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620만원보다는 높지만 숙박·음식업의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임금(정액금여 + 초과급여 기준) 2160만원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서울시 도·소매업 소상공인도 과밀상태로 조사됐다. 서울시 도·소매업 소상공인 사업체의 72.3%가 근로자 임금보다 낮은 소득에 그쳤으며, 손실이 발생하는 비중도 7.4% 정도였다.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평균 소득(사업체당 영업이익 기준)은 연 26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도·소매업의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임금(정액금여 + 초과급여기준)은 3191만원,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620만원으로 근로자 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소상공인 부문의 과밀구조는 지역적 특성, 소상공인 부문 내·외 요인 등이 복합된 결과이므로 부처 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정책협조 강화가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전반을 고려한 정책보다는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 복지적정책과 경쟁력 강화정책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의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른 소상공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창업자의 창업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밀업종 정보를 상권정보시스템이나 상권분석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과밀현황을 시의성 있게 파악하기 위해 현장정보를 흡수하는 실태조사의 유용성 확대로 과밀업종 완화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과밀수준 측정은 서울시의 25개를 8개(도심·강북·동서울·동남·강남·남서울·서남·서서울) 권역으로 구분해 실시됐다. 8개 권역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구분하고 있는 5개 권역(도심, 동북,동남, 서남, 서북) 중 동북권역과 동남권역, 서남권역을 경기도 지역 주요 도시와의 연결성을 고려해 양분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