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정부에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해 정부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 의견서에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자동차 분야 상호 호혜적 성과를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30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미 FTA를 통해 이미 양국 자동차 관세가 상호 호혜적으로 철폐 됐고, 지난 3월 28일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룬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 여건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건재하면 자동차 산업에 국가 안보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현재 미국 자동차산업의 생산능력 가동률, 생산, 수출, 고용 등 주요 지표가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백 장관은 "자동차 분야 232조 조치는 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감안할 때, 관세 부과 등의 조치는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자동차 가격 상승 등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협회, 자동차부품조합, 업계 등이 참가하는 민관 TF회의와 관계부처 회의, 통상전문가 회의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미 자동차 232조 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세계가스총회 참석차 미국에 방문한 백 장관은 미국 정부에 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1일까지 현지에서 미 의회 주요 의원과 업계 및 통상전문가 등과 만나 아웃리치(대외접촉)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자동차 232조 관련 공청회에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자동차 232조에 관한 우리 의견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지시간으로 28일 미국 워싱턴 D.C.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맷 블런트(Matt Blunt) 미국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AAPC) 회장과 면담을 갖고, 자동차 232조와 한미 자동차 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