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는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 개혁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과 삼성그룹 계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LS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 등 재벌 총수 일가의 횡포와 불투명한 경영행태,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열리는 행사여서 주목된다.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재벌 개혁 의지와 방향에 대해 언급하기로 했다. 정책담당자인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종합토론자로 참석, 재벌 개혁의 입법 및 정책과제 등을 제시한다.
토론회는 ▲재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적 분석 ▲재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정경유착 ▲재벌 대상 판결의 특징과 한계, 배심제도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노 의원은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각종 개혁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재벌 개혁은 지연시킬 수 없는 과제다. 조속히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 개혁을 위한 법적 과제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