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신텍이 최대주주 변경 두 달 만에 상장폐지를 맞았다. 신텍의 최대주주가 이미 사기전력이 있었던 인물임이 알려지면서 코스닥사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를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전설비 전문기업 신텍은 지난 9일 상장폐지됐다. 4월 신텍의 최대주주가 한솔홀딩스에서 김명순씨로 바뀐지 두 달여 만에 벌어진 일이다. 신텍은 최대주주 변경과 남북경협주 기대감에 주가가 크게 올랐으나 지난달 26일 약 112억원의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

 

김명순 대표가 주가조작, 사기 등의 혐의가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충격은 더 커졌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지분양도 계약임에도 인수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리매매와 함께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썬코어와 경남제약(053950)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규선 썬코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 및 수차례의 사기 혐의가 있는 인물임에도 지난 2015년 썬코어를 인수했다. 최 회장의 인수 후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되면서 영업손실이 불어났고 지난 3월 생산가동 중단과 함께 상장폐지를 맞았다. 이희철 전 경남제약 회장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다. 이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탈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최대주주에 올라있는 상태로 현재 경영진과 분쟁을 겪고 있다.

 

상장사 대주주 및 대표의 자격 논란과 관련, 투자자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은 지난해 1월 국회에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법안 소위에서 계류중인 상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기업 이사가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았을 경우 이사직을 면직하는 등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의 발의안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재벌총수 등 기업인의 이사 자격 박탈 및 형 집행이 끝나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을 시 이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상법은 사내이사의 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반면 독일, 영국, 일본 등은 형사처벌이나 법령 위반 시 이사 자격제한에서부터 회사 설립 금지까지 폭넓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당시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계속 논의 중인 상태로, 기한이 없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지만 이와 관련해 곧 법무부에서 상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법 개정 관련 논의가 이뤄질 당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집중대표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의견이 모아졌지만 이사의 자격제한과 관련해서는 일부 야당의 반대가 심해 지지부진하게 끝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