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행정안정부는 어제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2년까지 인터넷 중독률을 5% 아래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게임을 일정 시간 이상 하면 경험치 등을 얻기 어렵게 만들어, 이용자 스스로 게임을 그만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 출시되는 게임은 물론 기존 게임에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이용 시간, 요일 등을 설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인터넷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자율적 셧다운’ 프로그램도 무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 청소년이 인터넷을 오래 이용할 경우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문화부, 보건부, 국방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시간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의욕이 너무 높은 점이 우려됩니다.
 
어제 발표 내용은 지난 주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내용에서 크게 발전한 부분이 없었다는 점과 게임 피로도 프로그램 개발은 실제 개발 가능성과 모든 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실용성에 대해 부처 회의에서 논란이 됐음에도 행안부가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게임과몰입'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내놓았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는 대목입니다.
 
게임업계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피로도 시스템, 자율적 셧다운 프로그램 등은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검토하는 중인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규제를 주도하면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업계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방 통행식 정책에서 벗어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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