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후반기 국회 경제 상임위원회 곳곳이 지뢰밭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세제개편, 규제 완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몰려있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민생·개혁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현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내 기구인 혁신성장위원회와 민생평화팀도 가동 중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참패 후 민생경제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으나, 방향성에서 차이가 커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표적인 쟁점 상임위는 기재위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후속대책을 놓고 여야가 다툴 소지가 크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평행선이다.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구간별 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정상화하겠단 입장이다. 다주택자 등의 불로소득을 줄이고 집값은 내리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하지만 한국당은 과도한 증세가 경제주체에게 부담을 준다며 반대에 나선 상황이다. 이종구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해 국민의 재산권 관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주거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무위의 경우 정부의 공정경제 기조에 대한 한국당의 적극적인 공세가 점쳐진다. 이달 말 초안이 공개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대기업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 총수의 사익편취나 부당 내부거래와 함께 편법적 지배 등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를 두고도 인터넷 은행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벌기업의 금융자본 장악 견제라는 논리가 부딪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혁신성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정부는 올해 초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유예) 방침을 발표했다. 국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혁신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5개법이 제출돼있다. 규제 방식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규제작용 여부를 최장 30일 내 관계부처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신속확인제도 도입했다. 반면 한국당은 규제혁신 방안으로 자당이 제시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의 우선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