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2018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최저임금고시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연합회의 청구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아니라 행정해석 및 행정지침에 불과해 사용자나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은 피고의 행정해석 내지 행정지침에 불과하므로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기 보다는,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이 구속력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 청구 소송 등을 통해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과 월 환산액을 각각 7530원, 157만 3770원으로 고시했다. 한 달간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근무했을 때를 가정한 금액이다.

 

이에 연합회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