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인 12.6% 이상으로 확대 편성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국회에서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휴일임에도 긴급회의를 연 건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난 7월 고용 동향 등 비상이 걸린 경제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2019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예산 증가율인 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장 재정 편성 배경에 대해선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미래차 등 자동차 산업과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산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분야 등 사회서비스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고 AI(인공지능),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이번주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통계 지표로 확인된 고용 악화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장 실장의 전망과 달리 김 부총리는 기존 정책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