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마련하고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높이기 위한 10년(2018~2027) 단위 국가전략이다. 기본계획에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부터 폐기물 사후처리 등 자원 활용에 대한 전 과정이 담겼다.

 

환경부는 생산부터 소비, 관리, 재생 등 전 과정에 걸쳐 폐기물 저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우선 생산단계에서는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대한 자원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수립한다. 목표 이행을 위해 생산 전 과정을 진단하고, 자원·에너지 손실을 낮추기 위한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을 보급한다. 

 

18개 업종 중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약 3500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치를 설정해 관리한다. 제품 생산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 내구성, 수리 가능성을 고려해 생산되도록 제품 설계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소비단계에서는 대체 가능한 제품이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여 친환경 소비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한다. 시장조사를 통해 1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다회용품으로 대체를 추진한다. 이중포장은 법적으로 제한해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차단한다.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35% 수준)가 큰 ‘무선인식시스템(RFID)’ 종량제 방식을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부터 의무화하고, 단독주택·소형음식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리단계에서는 배출·수거·선별 체계를 개선해 버려지는 자원을 최대한 줄인다. 아울러 지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최적화하고,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매립 이전 중간처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직매립 금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마지막 재생단계에서는 자원화 가치가 높은 미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재활용 연구 개발(R&D)과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한다. 민간 재활용 시장이 조성돼 있지 않은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모듈은 우선적으로 공공 수거·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재활용시장 활성화 이후에는 민간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물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은 현재 40%에서 용도별로 50% 이상까지 확대하고, 플라스틱·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세계 각 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 수입국이며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고려해 순환경제 실현은 환경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전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