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김모 수석재판연구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오전 11시 김 수석연구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김 수석연구관은 "(조사에) 충실히 답하겠다"고 밝히고, '유해용 전 연구관에게 통합진보당 문건을 전달했는지' '대법에 통진당 사건이 계류 중이었는데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란 생각은 안 했는지' '법원행정처의 윗선 지시는 없었는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수석연구관은 2016년 6월 선임재판연구관이던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이 당시 유해용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문건이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으로 전달된 사실에 주목해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폐기한 의혹을 받는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을 재소환한다. 검찰은 그가 당시 재판 관련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17년 대법원 연구관 퇴직 당시 판결문 초고, 다른 상고심 사건에 대한 재판 연구관 보고서 등 기밀자료를 들고 나왔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에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소환해 일제 강제 징용 소송 개입 의혹과 행정처 비자금 조성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