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공무상 비밀누설 등 6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내일 진행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여부가 가려질 영장실질심사가 2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법원 내부 영장 업무분담지침에 따라 허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이로써 허 부장판사는 첫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18일 유 전 연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의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유 전 연구관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뒤 올해 초 퇴직하면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후배 재판연구관들에게 지시(직권남용)해 USB에 담도록 한 뒤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절도)가 포함됐다.
검찰은 또 유 전 연구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영재씨 부부의 특허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재판 쟁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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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