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인권증진 5개년 계획을 세웠다.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조현병 등 정신장애인을 복지사업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킨다.
서울시는 11일 오후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장애인 당사자·인권분야 전문가·장애인 단체·일반시민·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 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 수립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5년간 서울시 장애인 인권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 과제를 마련하는 인권 분야 청사진이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시행 중인 제1기 기본계획은 일방적 시혜 대상으로 인식되던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데 집중했다. 장애인을 당당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동시에 사회적 편견과 차별 철폐 등 기본적 권리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했다.
2019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이뤄지는 2기 기본계획은 4개 분야와 14개 중점과제로 이뤄져있으며, ‘모든 장애인이 동등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어울림 공동체 실현’이 목표다. 정책 방향은 모든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 보장이다.
1기는 상대적으로 전문가 위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 당사자에 정책을 쏠렸다면, 2기는 장애인 당사자와 시설 종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다.
서울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6% 달성,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자립생활주택 누계 100곳 확충 등이 당사자를 위한 핵심 정책이다.
또 그동안 장애인으로서의 권리도 못 누리고 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정신장애인이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조현병·조울증을 겪는 환자들은 관련법 개정으로 정신병원 밖으로 나왔지만, 이들이 지역사회에 녹아들도록 뒷받침해주는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기 기본계획은 '인권감수성 체화'에도 집중한다. 1기에서는 장애인 기관 종사자를 조사하는 정도였지만, 다음 5년 동안에는 종사자와 시민 스스로 개선점을 찾도록 컨설팅을 수행한다.
서울시는 공청회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기본계획을 확정, 내년 1월 최종 기본계획을 시민 앞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9월13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풋살경기장에서 2018 서울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풋살 경기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