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권력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을 상대로 주의처분취소소송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국장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직무배제 행위에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이뤄졌고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아, 헌법 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또 “이 행위는 공정위 내부에서 유례 없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청구인만을 차별하고 있고 임기 내 방해받지 않고 근무할 권리를 해함으로써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유 국장에 따르면 그는 국정감사 직전인 지난달 10일 김 위원장 사무실로 불려가 “위원장의 권한으로 청구인의 직무를 배제하겠다”며 “지시 불복종시 징계할 것이니 모든 업무에 손 떼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판사로 근무하다 2014년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명돼 공정위 퇴직자들과 현직 직원들간의 유착관계를 끊고자 합의 결과를 외부 퇴직자들에게 전달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의결서 등 작성기간 관련 절차 규칙 조항을 개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 내부 개혁시도를 저지하고 사직을 유도 및 강요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국감을 앞두고 국감 절차에서 배제했다”며 “직무배제 행위가 당연 무효지만, 청구인 입장에서는 언제 어느 범위까지 누구와의 관계에서 직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방에 갇혀있어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같은 침해 행위는 앞으로도 반복될 우려가 있고 공정위 내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며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유 국장은 앞서 지난달 19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성신양회 과징금 감경과 관련해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받은 주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