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7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예산안 의결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안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당초 지난 13일 예산안을 의결하려고 했지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10여건의 쟁점 사업이 여야간 합의를 이루는 데 문제가 됐다. 사회서비스원,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의료대학원 등의 예산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로 내년부터 전원지급을 예상했던 아동수당도 그 중 하나다. 전원 지급으로 입장을 바꾼 자유한국당은 만 12세까지 10만원씩 주는 안을 내놓았다.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여당 안보다 대폭 확대했다. 대상 아동이 확대되면 예산안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 본래 전원지급으로의 확대 취지는 90%의 아동에게만 지급하는 기존 안은 대상을 선별하는 행정비용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선별 비용으로 10% 아동까지 모두 적용하자는 것이었다. 기 의원은 “한국당은 아동수당을 늘리는 대신 일자리 예산이나 남북협력기금을 연계해 대폭 감액하려고 한다”며 “합의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국회 예산안 심사의 1단계인 상임위가 예비심사에서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예결위에는 정부안이 상정된다. 복지위는 이미 노인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연계돼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노인연금을 사실상 탈 수 없게 돼 있던 제도를 수정해 중복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4000억원 가량 증액을 어렵게 합의했다. 그러나 기 의원은 “전체를 의결하지 않으면 합의에 대해 참고는 하겠지만 정부안이 그냥 올라가 수치상으론 반영이 안 돼 별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소관 예산은 전체 12개 분야 중 증액 폭이 가장 커 상임위의 깐깐한 심사가 필요하다.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증액 우려도 크다. 실제로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심사·검토했던 예산안 자료에는 총선을 앞두고 기초연금 등 현금성 지급을 확대하자는 증액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상임위 다음 단계인 예결위까지 소위 구성에 실패하면서 부실심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