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4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공약에 치우쳐 작년에 성급히 서두른 사업은 불용 확률이 높아 사업성과를 따져보겠다”면서 “법률적 근거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편성한 경우도 중점으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짚은 ‘100대 문제 사업’ 중 복지위 소관 분야는 총 6건으로, 255억6800만원 삭감을 벼르고 있다.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나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단기일자리 양성에다 예비타당성조사 누락 등 법·절차적 문제가 있고, ‘다함께 돌봄사업’은 교육부와 유사·중복, 식약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전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등 과대추계, ‘노인돌봄서비스’처럼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 타 부처 중복과 홍보비 과다 편성 등을 이유로 복지부 사업 8건과 식약처 2건에서 총 2198억500만원 삭감을 검토 중이다.

 

아동수당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하는 정부여당안은 한국당과 상충하는 정치적 쟁점이다. 복지위 바른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실 측은 “당은 신청률을 고려해 일부 삭감하자는 입장이지만, 개별 의원 중엔 증액 찬성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 분야는 사각지대 점검도 필요하다. 김명연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센터의 시설과 사회복지사·장애인 활동보조원 등 종사자 처우가 미비한데도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는 것 같다”며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증액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바른당도 46%에 달하는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해 기초연금 7000억원(6.1%), 장애인연금 130억원(1.3%) 추가 편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복지위는 오는 13일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내주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심사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