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성 중 하나로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한 준비를 강화한다.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 투자와 중장기 전략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17일 발표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분야별(상용·기반·도전기술) 핵심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계획이 포함됐다. 우선 지능형 반도체(300억원)와 스마트공장(558억원), 지능형 로봇(407억원) 등 산업혁신 기반분야 연구개발을 투자를 진행한다. 생활혁신 분야에는 마중물 사업으로 바이오헬스(1423억원), 자율주행차(1278억원), 스마트시티(954억원), 드론(634억원) 등을 지원한다. 데이터·인공지능(AI)(4200억원), 수소경제(786억원) 분야의 신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연구개발 지원체계는 기술별 특성에 맞게 개편한다. 상용분야에서 ICT R&D 바우처 사업(2020~2024년,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기반분야는 오는 2029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연구개발에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확대한다. 도전기술 분야에서는 ICT분야의 고위험 도전연구 신규투자 목표액을 지난해 ㄷ비 2배 이상 확대한다. 

 

정책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지난해 47조원에서 53조로 늘어난다. 별도의 정책금융기관과 정부가 참여하는 정책금융협의회가 자금공급실적을 점검하고, 공동지원기준을 마련한다. 산업간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특히, 민간 5G 네트워크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교통·국토 등 분야별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별도 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2022년까지 교통·난방 등 수소기반 시범도시 3곳을 조성한다. 미래인력 양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에 SW교육을 실시하고, SW 중심대학을 최대 35곳까지 확대한다. 기업이 주도하는 첨단 융·복합 분야 직업훈련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혁신성장 청년인재 1400명,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1300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저출산·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은 앞서 준비한다.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개편하고, 인구변화 예측력 강화를 위해 장래인구추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여성에 대한 지원책 역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여성 2만5000명에게 출산급여를 매달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해 유급휴가를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남북경협 준비에도 속도를 낸다. 비핵화 진전 등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 협의 채널을 본격 가동하고, 범부처 기획단을 구성한다. 또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해 남북경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같은 현대화 사업은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