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노동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 현장에서의 생산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생산에 비해 노동력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생산이 떨어져도 노동을 줄이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노동시장 유연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개인 소득은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나오고 정부 재정도 기업에서 나온다"며 "기업의 핵신과 생산성 향상을 기해야 제조업 살리기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물론 전문가들은 탄력근로제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제도를 현장에 맞게 적용해야 유연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전제는 유효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조업 지원과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도 절실하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경남 통영을 첫 사업지로 선택한 지역 맞춤형 뉴딜대책이 대표적 지원책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규제완화를 포함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대책의 내용이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근절 대책'을 발표한 것은 기술 경쟁력 제고 차원의 방안이다. 

 

 

정 교수는 "새로운 원천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개발한 기술을 잘 보호하고 이를 응용기술로 활용해 사업화 하는 과정이 매끄럽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제조업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