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43세에 2896만원을 벌면서 노동소득의 정점을 찍고, 58세부터는 적자 그래프를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소년과 노년층은 소득보다 소비비용이 많아 적자가 발생하고, 25~57세에는 흑자구조를 보였다. 30~50대가 일을 해 유소년과 노년층을 먹여 살리는 구조다.
통계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이전계정' 국가통계를 개발해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민간 소득과 정부 재정 등이 0~85세 이상 각 연령대 사이에서 어떻게 이전 및 배분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정책을 개발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만들었다.
2015년 기준 국민이전계정 결과 생애주기상 국민 1인당 노동소득이 15~64세 노동연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은 유년층(0~14)과 노년층(65세 이상)을 부양하는데 쓰였다.
유년층 적자는 17세(15조2000억원)에, 노동연령층 흑자는 44세(11조8000억원)에 가장 컸다. 국민 총액이 아닌 1인 기준으로는 유년층 적자의 경우 16세 2460만원이, 노동연령층 흑자는 43세 1306만원이 최대다. 58세부터는 1인당 생애주기적자가 연령 증가에 따라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소득 또한 2896만원을 벌어들인 43세가 정점으로 58세부터는 적자로 돌아섰다.
노년층의 소비는 공공보건 소비(31조9000억원)에 집중됐다. 이는 전체 공공보건 소비의 38.6%에 달한다.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년층의 공공보건 소비규모가 매년 10% 내외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간보건 소비도 노령층이 26조80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만 기대수명 연장 등의 효과로 65세 이상 노년층의 노동소득은 13.0% 증가하는 등 매년 1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바울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국민이전계정의 2010~2015년 추이를 보면 노년층 공공소비가 증가하는 것이 미래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이전계정을 국가가 직접 조사해 내놓은 것은 한국이 처음으로 한국 사회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고 다가올 저출산·고령화의 위협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