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양국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22일부터 23일 잇따라 회의를 갖고 미세먼지 협력을 포함한 환경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와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를 연이어 연 것인데 회의에서 원인과 대책을 두고 시각 차가 드러나 앞으로 협력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 주요 성과는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과 연구 사업 범위 확대가 눈에 띈다. 또 미세먼지 발생과 이동경로 규명을 위해 2017년 5월 시작한 '창천 프로젝트'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상과 항공관측을 중심으로 중국 북부지역 주요도시의 대기오염 물질 특성을 파악하고,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공동조사 연구사업이다.

 

7개 기존협력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기로 했다. 넓은 의미의 성과로 볼 수 있는 사업은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환경기술·산업협력 △농촌지역 환경협력 △한·중 철강 환경기술시범센터 △생물다양성협약(CBD) 전략계획 실천을 위한 경험 교류 △한중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 등이다.

 

나아가 우리측이 제안한  △대기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한중 광산 지역 토양오염 관리 공동연구사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중 환경정책 공동연구의 3개 신규사업은 착수에 합의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류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우리는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미세먼지 발생량의 일부가 중국에서 넘어온 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이에 중국은 국내정책을 통해 2013년 이래 주요지역 대기 질이 40% 이상 개선되는 등 중국 내 생태환경 전반의 질이 뚜렷이 개선됐다고 반박했다.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유재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직접 언급이 없더라도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LTP)'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 자체가 중국도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크다는 결과가 나오면 중국도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