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국민 안전에는 적극행정 반드시 실현돼야"…KT 통신구 화재 등 논의

제1차 국가위기평가회의 개최…국무조정실 등 29개 중앙기관 참석

입력 : 2019-02-21 오후 4:18:1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1일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제1차 국가위기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29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올해 재난·안전관리 여건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 실장은 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설 연휴 특별대책기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에서 보듯이, 안전 분야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나타난다"면서 "각 부처는 평소에 점검 등 예방 노력을 기울이면서, 과감한 대응조치와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안전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자연재난·가축질병·감염병·에너지시설·노후건축물·지하시설물·교통·화재·해상사고 등 재난 유형을 망라해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안전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 해외 재난 발생 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 방안 등도 논의됐다.
 
특히 정 실장은 'KT 통신구 화재' 이후 통신시설 안전 강화 대책, 산재사고 예방 대책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각 분야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신시설 2중화가 필요한 국사를 기존 80개에서 약 900개로 확대하고,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산업안전감독관 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과 함께 발판·난간 안전 강화를 위한 시스템 비계 보급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동남아와 유럽 등에서 홍역이 지속 발생하고 중동에서 메르스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검역 및 환자 선별관리 등을 강화하고,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2020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하는 등 안전 SOC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범정부 위기관리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안전 위협 요소를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적 재난과 사고에 대비함은 물론, 유사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시작 전 밝게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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