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출활력 제도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은 기획재정부, 중기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종합대책이다.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기적으로는 수출활력 조기회복을 위해 무역금융과 수출마케팅, 대·중소기업 동반수출 등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 수출 품목·시장·기업을 혁신해 수출구조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대책에는 수출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기업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히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계약단계부터 제작, 선적, 결제 등 수출 전 과정에 걸쳐 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전년대비 15조 3000억원 증가한 총 235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계약단계에서는 수출자 이행력 보강을 위해 새로운 수출성장동력 특별 지원을 신설(2분기, 1000억원)하고, 중소조선 선수금 환급보증을 시행(3월, 1000억원)한다. 또 수입자 구매력 보강을 위해서도 해외 수입자 전대금융을 확대(1조6000억원)하고,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2분기, 1000억원)한다.

 

제작단계에서는 수출계약 이후 필요한 자금 대출과 보증을 확대한다. 전년대비 16조원 증가한 26조3000억원 규모로 정책금융기관(수은·산은·신보·기보·중진공)의 수출관련 시설·운전자금의 대출·보증을 확대 공급하고,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의 제작자금 지원을 위한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을 신설(2분기, 1000억원)한다.

 

선적 이후에는 기업의 자금흐름 개선을 위해 수출채권(수출기업) 및 매출채권(협력업체)의 조기 현금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무보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신설(4월, 1조원)하는 한편 수은의 수출채권 직접 매입(4조9000억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기업의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을 신설(무보, 3월, 3000억원)하고, 매출채권 기반 대출을 확대(수은, 1조2000억원)한다.

 

마지막 결제 단계에서는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급감한 주요 국가 등에 대해 기존 수출 보험한도를 기업의 별도 신청 없이 10% 일괄 증액해 수출대금 결제 불이행 리스크를 대폭 낮춘다.

 

또 정부는 수출마케팅 분야에 지난해보다 5.8%(182억원) 증가한 총 352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년대비 1900여개 늘어난 중소·중견기업 4만 2273곳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간 수출현장을 다니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청취했다"며 "이번 대책은 그 일환으로 수출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무역금융 보강과 수출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