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공식서명…내주 국회 비준동의 요청

입력 : 2019-03-08 오후 5:02:28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한국과 미국이 8일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8일 공식 서명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협정을 말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서명했다. 한미는 지난달 10일 유효기간 1년, 총액 1조389억원(지난해 대비 8.2%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정안에 가서명했으며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쳤다.
 
협정문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된다. 정부는 다음 주 국회에 비준동의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며 4월에는 비준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10차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한미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11차 협정을 위한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서명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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