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13개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 시기를 앞당겨 연내 착공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평택~익산 고속도로,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총 13개,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의 추진시기를 앞당겨 연내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이었던 11개, 4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사업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하겠다"며 "현재 53개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새 민간투자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3월 중 발의,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4월 중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사업자의 산업기반 신용보증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은 연내 인하하거나 동결한다. 인하 대상은 구리~포천 및 천안~논산, 동결 대상은 안양~성남 및 인천~김포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