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를 13일 도청에서 열고 현재 준비 중인 정책의 방향을 점검했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정책 준비 상황에 대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에 경기도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공공성이 요구되는 역세권 주변 개발 등은 공공개발로 추진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정책은 도내에서 공공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시설 지원 △낙후지역 재투자 △공공임대주택 마련 등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와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이성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도민환원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도내 개발사업 관련 제도 및 운영 실태를 비롯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개발사업 추진 방안, 민간개발사업의 개발이익 공공기여 방안 등을 소개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제1공단 공원 조성 사례를 들며 사업 추진 성공 요인 등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도민환원제와 함께 저렴한 분양가격 유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환매조건부분양제도’ 병행 운영 등도 논의됐다. 저렴하게 분양받은 후 분양가 그대로 공공기관에 팔아 부동산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현재 추진 중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관련 용역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6월 중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를 14일 도청에서 열었다. 사진/조문식 기자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