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이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혁신적 포용국가의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 소장은 저상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인적자본'에서 찾았다. 우리의 경우 고학력자 넘쳐날 만큼 노동력의 질은 높아졌으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급 과잉에 미치지 못하는 고급 수요 부족과 정부 시스템의 실패 때문이라고 서 소장은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혁신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상생의 혁신생태계 구축 △시스템의 개선 △불확실성 대응 등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상생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불균형을 시정하고, 혁신을 후원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는 교육·훈련 제도 개선 통한 인재를 양성하고, '불확실성 대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장 유인이 작동하도록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 소장은 국가(시스템·인프라 구축)와 시장(아이디어 실험, 혁신유인 제공), 지역(외부효과 실현), 금융(새로운 기획 포착)이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90년대 정보화시대 정책적 개입은 '재정지원을 통한 인프라 구축'이었으나 디지털화시대 필수 과제는 '제도개선'"이라며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사회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크게 달라진 만큼 정책지원의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