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정치를 개혁할 수 없고,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며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야당은 초반부터 지난 8일 이뤄진 개각과 관련,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다며 이낙연 국무총리의 인사제청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진짜 총리가 제청한 것이 맞냐"며 "(김 후보자가) '감염된 좀비', '씹다버린 껌' 등 막말을 남발했을 뿐 아니라 친북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후보자인데, 다 검증을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여러가지 장단점을 함께 논의했으며, 모든 분들이 다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중에서는 낫다고 판단했다"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해 주시기 바란다"고 일축했다.

 

주 의원은 이어 "김연철 후보뿐 아니라 부동산정책 주무 장관으로 재건축 딱지 투기, 위장 증여 의혹이 있는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여러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후보자를 내놨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미국 하원의장 등의 발언을 언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도 자기가 죽을 짓은 하지 않는다. 김정은의 말만으로는 (비핵화를) 신뢰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총리는 "그런 불신, 모든 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접근법으로 지난 9년간 비핵화로 무슨 진전을 봤느냐"고 반문한 뒤 "이런 경험에서도 배워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 대북정책을 활용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도 반박했다. 그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 참 실망스럽다"며 "평화의 문제, 민족 생존의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보시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보는 것은 의원님의 넓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함께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미국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해야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미국의 입장을 잘 설명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며 "북한도 역시 우리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역할을 해 주기를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이 총리는 대북특사 파견 계획을 묻는 이 이원의 질의에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그에 관한 움직임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