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베평화재단에 따르면, 작년 한국을 방문해 학살 피해 사실을 폭로한 베트남 퐁니마을의 응우옌 티 탄 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측과 함께 소송을 준비 중이다. 민변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오늘 티 탄 씨로부터 소송위임 공증을 받았고, 소송을 수행할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권한’까지 위임을 받았다”면서 “제가 속한 법무법인 ‘해마루’ 등 법무법인 두 곳이 위임을 받았고, 민변 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변호사들 10여 명 정도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기는 올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임 변호사는 “민감성이 있어 관료 등 베트남 정부 쪽에 소송을 하려고 한다는 언질은 주고 해야 될 것 같아 하반기쯤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절차적 문턱도 있다. 현행법은 국가배상청구권 발생요건으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정부와 베트남정부 간 상호보증 여부가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임 변호사는 “퐁니 학살 같은 경우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많이 나와 있다. 당시 미군이 한국군에 의한 학살 이후 바로 들어가 조사하고 찍은 사진도 존재하고, 그 마을에서 작전을 당일 날 수행했다는 참전군인의 증언도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상황이지만 법원도 실체적인 판단에서 이런 사실을 외면할 순 없을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티 탄 씨는 지난해 한·베평화재단과 민변이 주최한 ‘시민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겪은 군의 만행을 폭로했다. 이에 제주4·3평화재단이 올해의 ‘4·3 평화상’ 수상자로 ‘순이삼촌’의 저자 현기영씨와 함께 티 탄 씨 등을 선정했다. 수상을 위해 1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티 탄 씨는 오는 4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의 진상규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