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평가를 이원화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수도권은 경제성 비중을 줄이되 지역균형 배점을 늘려 균형발전평가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반면 수도권은 지역균형 항목을 아예 없애고, 경제성과 정책성으로만 평가한다. 기존보다 경제성을 더욱 엄격하게 따지되 역차별이 없도록 수도권 중에서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예타는 세금을 300억원 이상 투입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거나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사업성을 따져보는 제도다.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25~35%)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평가 점수가 0.5를 넘으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경제성 비중이 높은 여파로 지방은 예타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또 당초 예타 대상이었던 SOC 외에 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현요구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999년 제도도입 후 20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 것이다.

 

새로운 예타제도가 도입되면 부산, 광주 등 지방 광역도시가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5개 광역시 등 비수도권 36곳이 지역낙후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지역균형 평가에서 마이너스 배점을 받았는데 감점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수도권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기존보다 경제성을 더욱 엄격하게 따지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타 통과율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영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은 "대구, 대전, 광주, 부산 등 광역시가 지방의 거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도 예타 평가 때 불이익을 받는 모순이 있었다"며 "제도 개편으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곳이 지방 거점 도시며 그 다음이 비수도권 기타 시·군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기간도 대폭 줄인다. 예타 조사기간의 장기화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작년에만 평균 19개월이 소요됐던 예타심사를 1년 이내로 단축한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도맡았던 조사기관을 한 곳 더 추가한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복지를 중심으로 한 비정형사업 예타를 전담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예타 개편안에 대해 "이번 제도 개편 방향은 지역균형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현행보다 중요하게 반영하고, 복지·소득이전 사업 평가 방식을 적극적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개편안은 당장 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 상반기 선정된 예타 조사 대상 사업과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개편 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지난달말 기준 예타 선정 사업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경전선 전철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총 12개다.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은 40여개로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사업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