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도내 기업 및 시·군과 합동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우선 개인형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해 ‘전동킥보드’나 ‘전동 휠’ 등 개인형이동수단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이날 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개인형이동수단이 친환경성·휴대성·주차난 해결 등에서 장점이 있고, 특히 대중교통과 도보의 중간 영역인 1~2km 거리에서 훌륭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안 정책기획관은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 “현행 제도를 보면 도로에서 운행할 수는 있지만, 안전운행기준이 없어 위험하다”며 “자전거도로와 보도, 공원 모두에서 이들 이동수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실증에 참여한 기업에는 실증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고, 장소를 제공한 시·군에는 실증을 위한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이달 중으로 공모를 통해 2~3개 시·군과 개인형이동수단 서비스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과 함께 개인형이동수단 안전규정 마련을 위한 실증사업을 기획한다. 도는 이르면 내달까지 관련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정보통신분야(ICT)처럼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을 위한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안 정책기획관은 “지하철역과 버스 종점 같은 대중교통 종착지점에서 산업단지나 대학교, 주거 밀집지역 간 이동에 개인형이동수단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관련 기준을 정립해야 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한다는 생각으로 실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실증이 완료되면 공공자전거처럼 공공킥보드를 교통 취약지역에 도입할 수 있어 민간 공유킥보드 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병행한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과 관련, 법률전문가가 작성해야 할 정도로 까다롭고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실증 기간 및 비용 등이 부담된다는 기업들의 건의에 따른 조치다. 안 정책기획관은 “신청서 작성부터 실제 제품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으면 도는 시제품 제작과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시험평가 기준 마련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50%(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기업당 50%(최대 1000만원)까지 투입한다. 실증 기간 단축과 조기 시장 출시를 위한 컨설팅 비용은 기업당 최대 500만원을 배정했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