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핵심직무역량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실업자·재직자·자영업자 등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평생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기술 분야의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 10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교육·훈련 기회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되는 핵심 정책은 '평생내일배움카드'다. 내일배움카드제도는 중장기적 경력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결해주고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가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 자영업자·특수고용직 노동자까지 훈련 대상이 확대된다. 평생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 1인당 지원 규모는 300만~500만원이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훈련생의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훈련비 자기부담률을 평균 30~4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소득수준·공급과잉직종 등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며 "단계적으로 40% 상향 후 성과를 분석해 추가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평생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의 내년 목표치를 60만 명으로 잡고 이를 토대로 발급자를 2021년 100만명, 2022년 140만명, 2023년 180만명, 2024년 220만명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현재 1년 3500억원 수준인 관련 예산도 내년에는 300~400억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업훈련 사업도 혁신하기로 했다. 현재 4% 수준의 신기술 훈련 비중을 2022년 15%까지 늘려 신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 및 노동자의 신기술 적응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선도해 청년 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분야 양성훈련 확대가 이뤄진다. 직업훈련교육기관인 폴리텍의 '하이테크 과정' 확대해 청년층에 응용소프트웨어·의료바이오·ICT응용제어 등 분야의 훈련을 제공한다. 또 2022년 상반기까지 경기도 광명시에 제2 융합기술교육원 신설하며 지역 거점 신기술 분야 훈련 기관 설치(2020~2021년)해 차별화된 신기술·신산업분야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빅데이터·스마트제조 등 신기술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학 등 민간훈련기관 중심으로는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확대(2019년 1300명, 2022년 2000명)한다. 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신기술 중심 개편도 이뤄지는 등 내년부터는 첨단 융·복합 분야 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업 주도형 인재 양성모델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역량있는 민간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2019년 상반기까지 훈련비 지원체계 등 규제혁신 병행할 방침이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와 4차산업혁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전 국민의 평생직업교육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중요과제나 부진·지연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일자리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