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2018년 8월에도 상당한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 및 사고 후 미조치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곧 재판을 받을 상황이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 상당 부분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음에도,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한 동료이자 후배가 운전했다고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18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처음 발생한 공인의 음주운전 사고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손씨의 경우 음주 운전만이 아니라 사람을 차로 친 후 '도주'를 했기 때문에, 법원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아닌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최근 특가법상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엄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 중 가장 중한 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죄'를 저질러 이른바 '윤창호법(위험운전치상죄)'이라 칭하는 개정법 적용을 못하게 됐어도, (손 씨가 저지른) 도주치상죄에 위험운전치상죄가 흡수되는 이상 음주 관련 범죄를 엄벌하란 입법취지가 반영된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관대한 선고를 할 수 없다고”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2월26일경 강남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6% 상태로 운전하다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안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안모씨와 동승자 등 2명이 전치2주의 경상을 입었으나, 손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손씨가 앞서 비슷한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까지 알려져 논란이 됐다. 손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 농도 0.212% 상태로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차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뒤 면허가 취소됐다.

 

손씨는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을 시작으로 다수의 작품에 출연해왔다. 사고 직전 ‘랭보’에서 주인공 랭보 역할을 맡았으나 이번 사고로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