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5세대(5G) 통신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특히 차세대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초석이자 국가 미래 역량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인 5G 표준필수특허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중국은 5G 필수특허 시장에서 1위를 기록 중이고, 한국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11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은 원천기술 개발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3세대(3G)·4세대(4G) 통신기술 표준특허 우위에 있는 퀄컴이 완제품의 2.5~5% 수수료를 받으며 막대한 특허 사용료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처럼 5G 특허 선점도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5G 표준필수특허 출원 1위는 중국이다. 독일 지적재산권 조사분석회사인 아이플리틱스(IPlytics)에 따르면 3월 기준 중국이 5G 표준필수특허 출원 시장에서 점유율 34%를 차지했다. 중국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제조 2025의 핵심 분야로 5G를 포함시키며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 것이 특허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특허 출원은 화웨이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화웨이의 특허 출원 점유율은 15.05%로 기업 기준 세계 1위다. 아울러 중싱통신(ZTE)은 기업의 특허 출원 건수 기준 5위(11.7%)를 기록했다. 

 

4월3일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한국은 25.23%의 점유율로 중국의 뒤를 쫓았다. 4G 관련 특허 출원 건수 보다 2%포인트 점유율이 높아졌다. 

 

반면 그동안 통신기술 개발을 선도해 온 미국과 유럽은 3세대(3G)·4G 핵심특허 대다수를 보유했지만 5G 시대를 맞아 중국에 역전된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5G 표준필수특허 점유율은 14%로 4G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IITP는 "5G는 속도·데이터 용량·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한 데 결합해 미래 생활 혁신을 불러올 근원적 기술"이라며 "5G 표준필수특허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국가 미래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중요성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기업도 스마트폰·반도체뿐 아니라 통신·네트워크 운용 능력에서 앞선 역량을 바탕으로 공격적 투자를 강화해 5G 특허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원천기술 개발이 활기를 띠며 표준필수 특허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부의 전폭적인 특허정책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