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토마토>가 창간 4주년을 맞아 제조업 위기의 근본 원인과 관련해 국내외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과도한 규제와 경직된 노동정책이 제조업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규제의 경우 전통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정된 나머지 융합을 기치로 내건 '신제조업'의 흐름에 부적절한 것들이 많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특정 산업 중심의 규제의 일률적 적용이 업종과 기술간 융합을 모토로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도 거론된다. 한국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한국의 해고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두번째로 높다. 해고를 규제하는 규정은 4개로 OECD 평균(3개)보다 많다. 이른바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평균 27.4주치 임금이 발생한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나아가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적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구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점도 생산성 하락과 제조업 침체의 원인으로 꼽힌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제조업 생존의 새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합리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노동시장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노동비용 상승을 포함한 노동시장 경직성이 최근 더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전통적 제조업에서 중간 정도 기술 수준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해 왔지만 신제조업 시대에는 이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 남을 수 없다는 게 성 교수의 진단이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