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건설공사 품질 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오는 7월부터 운영한다. 도는 이 같은 임무를 맡을 시민감리단 제도를 도입, 내달 10일까지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사현장을 시민들이 직접 살펴봄으로써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시공을 방지하고, 건설시공능력 강화를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처음 도입된다. 지난 1월 조재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민감리단은 △건축 △도로교량 △상·하수도 △하천 등 4개 분야에 대한 공사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건설공사 부실방지와 재해예방, 품질·안전관리,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및 안전교육 실태 점검, 설계변경사항 검토 등의 감리 활동을 맡게 된다.
이들은 감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와 관련자 처분, 제도 개선을 요청·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발주자는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고, 감리단의 시정지시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감리단의 감리대상은 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다. 30억원 이상 공사는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30억원 미만인 경우 도지사와 시민감리단장이 판단해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올해 20명을 위촉해 시민감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2019년 7월~2021년 6월)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도는 현재 시민감리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 거주자 중 건설·교통·토목 등 관련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대학·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민간 감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 도 홈페이지에 있는 관련 서식을 작성한 후 필수서류를 구비해 이메일 또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건설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품질검수를 실시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