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고용영향평가 브리프'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국내 기계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고용의 증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못 미쳤다.

 

스마트공장은 중소·중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직무와 공정을 자동화하는 것으로, 이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일단 연구원은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제조업, 특히 중소 제조업에서 스마트공장의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고용 효과와 무관하게 스마트공장은, 도입하지 않았다면 생존력을 잃고 없어질 기업을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용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만을 양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 일부 업무를 기계가 수행하게 돼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지만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공존하는 등 양의 효과와 음의 효과가 공존하지만 적어도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실제 노동연구원 분석결과 중소·중견기업 1곳당 스마트공장 도입 이후 고용의 평균 증가 규모는 20여명으로 추정됐다. 다만 분석 대상기업이 스마트공장 도입 이전부터 매출 확대 등에 따른 노동 수요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의미한 통계 증감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방형준 노동연 부연구위원은 "이번 결과를 보면 스마트공장에서 실제 고용 감소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일각에서 걱정하는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가 적어도 단기간에는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작업 조직과 인력 관리 방식을 스마트공장에 맞는 형태로 바꾸고 개선하기 위한 일터 혁신을 병행해 스마트공장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