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게이트 사건’ 조사결과 최종발표에서 검찰에 추가 수사 권고를 하지 않기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과거사위의 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추가 수사 권고는 없을 것이고 과거 검찰수사 당시 잘못된 점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 이처럼 수사단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효가 지난 사건이 많다”며 “검찰은 시효가 지난 사건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시효에 대한) 공백을 수사단이 어떻게 할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및 재발방지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달 29일 수사단을 발족했고,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윤중천씨에 대해서도 강간치상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과거사위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초 지난해 8월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4차례 기간을 연장했고, 3월에 2개월의 활동 기간이 연장됐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