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발생량 6만7000톤에 달하는 전체 해양 플라스틱의 54%인 폐어구·폐부표와 31%인 하천 유입 쓰레기를 집중 관리해 오는 2022년까지 5만6000톤으로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폐어구·폐부표의 경우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공병 보증금과 유사한 오는 2021년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어업인이 가져온 폐어구·폐부표를 두기 위한 집하장을 올해 안에 주요 항·포구 14곳에 설치하고, 쓰레기는 국가와 지자체가 전담 처리할 예정이다.

 

또 어업 활동시 어구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해 산란·성육기(매년 5월, 10월) 중심으로 어업지도선 50척과 육상단속 전담인력 103명을 투입해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시간에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형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해 보급률을 지난해 기준으로 23.6%에서 오는 2022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천 유입 쓰레기는 장마·태풍 전에 하천변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홍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기준 한강 1개, 영산강 2개, 섬진강 1개 설치된 유입 차단막의 성능을 개선하고 추가로 6개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양에 유입된 플라스틱 수거에 필요한 예산과 장비 등을 대폭 확충해 지난해 기준 연간 수거량 6만1000톤을 2022년까지 7만9000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재유입 가능성이 높은 도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집하장을 설치하고, 정화운반선과 차량을 2020년까지 권역별로 보급한다.

 

또 수심이 깊어 침적 쓰레기 수거가 어려운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어업단체와 협력을 통해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거를 추진하고, 5000톤급 대형방제선을 활용할 예정이다. 항만이나 어항 등 수거 사각지대의 경우 올해 예산을 175억원으로 배정해 침적쓰레기 집중 수거를 추진한다. 수거 체계 효율화를 위해 기존 인력 중심의 수거를 보완할 수 있는 해변 미세플라스틱 제거 장비와 진공흡입식 수거 장치 등의 개발도 2020년까지 추진한다.

 

해수부는 정부 임기 내에 예산과 인력 등을 집중해 발생원 관리와 수거를 대폭 강화할 경우 수거량이 발생량을 초과해 오는 2022년까지 지난해 기준으로 현존량 대비 30%를 저감하고, 2030년에는 50% 저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은 569억원으로 이중 475억원은 침적 폐기물 수거와 처리에, 52억원은 친환경부표 보급 등 발생원 관리, 34억원은 해양 미세플라스틱 환경 위해성 연구 등에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