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문 대통령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발표…'민·관 합동 전략회의' 신설

입력 : 2019-06-19 오후 3:40:58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제조업에서부터 다시 불러일으키자"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제시했다. 속도감 있는 제조업 혁신으로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 강국 도약,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등이 목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개최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겠다"면서 "산업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산업생태계를 '위험회피형'에서 '도전과 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 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및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소개했다.
 
우선 신산업과 관련해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2030년까지 180조원)와 정부의 마중물 역할(R&D 8조4000억원)을 통해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7월 중 '혁신지향 공공조달 종합대책'을 마련해 정부의 직접 구매로 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진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업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초장기 자금(최대 15년)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은 계약서만으로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주력산업은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숨통을 틔우고, 총 5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해 상시 구조개선을 촉진한다.
 
올해 내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수립해 전국의 산단을 스마트·친환경·융복합 혁신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고, 입주가능 업종 규제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한다. 중장기 산업비전·수요예측에 따라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과감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과의 소통확대를 위한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도 신설된다. 문 대통령은 "생산비용, 노사문제, 환경규제와 같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산업안전의 강화, 주 52시간 근로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세계일류기업 대표 90여명과 정·관계 인사, 경제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세계일류기업은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기업 혹은 향후 7년 내 5위 이내 진입이 가능한 차세대 일류기업을 뜻한다.
 
행사에 앞서 문 대통령은 스마트 제조혁신센터의 스마트 데모공장을 방문해 개인 맞춤형 생산, 유연 생산, 디지털 트윈 등 미래형 공장 핵심기술 적용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행사 종료 후에는 '동양피스톤'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고 생산현장을 시찰했다. 동양피스톤은 세계 4위의 자동차 피스톤 제조기업으로 뿌리산업(기초 부품 등), 수출중심(70% 이상) 강소기업, 스마트공장 대표기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경기 안산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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