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도 추경안 처리까진 험로가 불가피하다. 우선 추경을 심사·처리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다. 예결위는 지난달 위원들 임기가 만료돼 상임위 구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국당 협조 없이는 어느 것 하나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 심사에 들어가도 3조6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당은 올해 추경안의 절반 이상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3조6000억원의 빚을 지는 '빚더미 추경'"이라면서 "청년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바른당 역시 최근 당론으로 정부 추경안 중 적자국채를 찍지 않고 가능한 3조1000억원만 편성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야당이 적자국채 발행에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은 재정건전성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가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것"이라며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안 편성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를 악화시켜 재정 정책의 활용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 2000년 이후 추경을 보면 정부 원안에서 수천억원이 깎인 적은 있어도 조 단위로 삭감된 적은 없어서 결국 소폭 삭감 후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3조90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해 3조7800억원으로 결정됐다. 2003년과 2004년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오히려 추경 규모가 소폭 늘어난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