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한 각종 중·장기사업에 대해 계획 수립에서 관련 재원 마련단계까지 재정운용 전 과정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경제정책조정회의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 반드시 상정할 것을 골자로 하는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협의 지침'을 개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연간 500억원이 투입되거나 총 지출 규모가 2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부처별 재정지출 계획은 재정 소요와 재원조달 방안을 사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이후 경제정책조정회의나 위기관리대책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하는 국무회의나 장관급 회의에서 관련 계획이 논의된 경우는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상정을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
재정부는 지침을 통해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예산 편성과정에서 관련 재원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또 지침의 준수여부에 따라 예산편성시 부처별 운영비적 성격의 총액기준 기본사업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고 정부 업무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문성유 재정부 예산제도과장은 "재정지출이 투입되는 각종 중·장기 계획을 수립단계에서 재원대책까지 부처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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