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1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경제활력을 적극 보강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반기 추경 집행 방침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선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법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하겠다"며 "대기업은 1%에서 2%,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지원수준을 높여 투자유인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2달내에 70% 이상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전시설 등에 대해 "기업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금년말 도래하는 일몰도 2년 연장하겠다"며 "가속상각제도도 한시 확대해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의 초기 투자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가속상각제도도 한시 확대해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의 초기 투자부담을 대폭 낮추는 등 3종 세트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은 최대한 서둘러서 기업들이 하루빨리 투자를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10조원+α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행정절차나 이해관계 조정 지연으로 막혀있던 약 8조원 규모의 대형사업들을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해 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금년 53조원 규모인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도 투자여력을 최대한 끌어모아 1조원 이상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확대했다"며 "정부는 내년 이후 추진계획이었던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에 더 해 6000억원 규모의 항만 민자사업도 더 추가해 총 13조2000원의 민자사업이 연내 착공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