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며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아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기초 인프라 구축, 제조업과의 융복합, 거버넌스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75로 제조업(0.642)이나 건설업(0.804) 등보다 높다. 취업유발계수 역시 10억달러당 15.2명으로 제조업(8.0명), 건설업(12.5명) 등보다 크다.

 

홍 부총리는 "우리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은 주요 선진국 대비 약 10~20%포인트 낮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해서도 크게 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성장률 둔화, 수출 부진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도 서비스 산업 발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 제도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차별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에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고 민간서비스 R&D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제조업과의 융복합을 꾀하고자 물류관리 등 맞춤형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지원하는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거버넌스 체계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 제정 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5개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산업별로도 지원책을 내놨다. 그는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며 "화성 복합테마파크의 조속한 착공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업계 셧다운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성인 월 50만원으로 설정된 결제 한도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