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미분양 부분에 대한 선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발표된 정부의 미분양 주택 대책에 대해 "전국 11만6000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해결을 통해 건설과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대한 리스크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대한주택보증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환매조건부 등으로 4만 가구의 지방 미분양 주택 을 사들이기로 하는 '주택 미분양 해소·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임 차관은 이번 방안에 대해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프레임을 시장에 알리는 것"이라며 "타겟팅을 통해 4만가구중 3만가구는 시장성이 있는 주택을 브릿지론 처럼 메워주는 형식이고 나머지 1만호는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통해 가격이 내려가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결국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우회적으로 풀어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DTI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한 제도일 뿐이고 이번 조치가 DTI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전임 차관을 지낸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사와 마찬가지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열석발언권 행사에 관련해서는 "굳이 안 나갈 이유는 뭐냐"고 반문했다.
임 차관은 최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움직임에 대해 "FTA는 기본적으로 외연을 넓히는 것이고 한국과 중국 모두 산학연은 물론 정부에서도 관련 부분에 대한 분석에 나서고 있어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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