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내달 산업융합촉진법안 마련

융합산업 정책적 지원 '절실'

입력 : 2010-04-26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을 이끄는 산업간 융합전략 추진을 위해 인력 양성과 제도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지식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은 안현호 지경부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뉴 노말(New Normal) 시대, 산업융합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열고 초기단계인 국내 산업계의 융합수준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이같은 융합정책 방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정보화 시대에서 급속한 융합과 고객가치 중시, 기존산업의 성장세 둔화로 특징되는 뉴노멀시대로 전환되는 현 상황에서 산업전략의 초점이 원천기술 개발과 산업화 단계에 집중돼 규제개선과 융합제품의 사업화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정책적 미스매치'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산업간 융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기업들은 인력부족과 기술한계를 지적했고, 학계는 융합제품에 대한 인허가 지연을 꼽았다.
 
대부분 참가자들은 정부의 산업융합 촉진전략이 선진국에 피해 늦은 감이 있다"며 "전문인력 양성과 융합시장 초기창출 지원, 법제도 기반 구축 등의 핵심전략과제에 대한 정부의 중점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안 차관은 "융합시대에는 칸막이된 산업 틀속에서 마련된 법제도와 전략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지경부도 융합제품 출시 지원체계와 연구개발(R&D) 시스템 정비는 물론 융합 선도기업과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융합촉진 전략과 지원을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마련을 통해 산업융합의 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경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보완해 산업융합촉진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말까지 법제처에 제출한 뒤 9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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