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5%내외를 공식화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 계획안에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통해 내년에도 미국과 중국중심의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라 수출과 금융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요 회복으로 5%내외의 성장세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의 조기회복과 위기이후 재도약을 뒷받침 하기위한 기반 마련에 맞췄다.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우선 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감액하거나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해나가겠다는 것.
의무적인 지출사업도 법개정과 제도개선을 전제로 구조조정에 나서는 한편 유사·중복사업은 연계하거나 통폐합시킨다는 목표다
◇ 성과 위주 재정운용..보조금 일몰제 도입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2.7%보다 더 개선된 수준의 총지출 관리에 나서는 한편 비과세 감면축소를 강화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연간 500억원이상, 총 2000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수반 계획은 재정당국과 사전협의절차를 의무화하고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통해 부처간 협의를 거친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무분별한 청·관사 신·증축을 방지하고 부처별 신규시설과 인력충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 후 '총비용산출내역'을 제출토록했다.
재정사업 평가시 '미흡'이하의 등급판정을 받은 사업이나 3년이상 지원해야 하는 민간보조금 사업 등은 일몰제를 적용하고 지속적인 지원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의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아래 수행되어야 하는 사업 등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된다.
각 부처별 일자리 사업은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과 고용유지·촉진 사업, 교육훈련 사업 등 유형별 효율화 지침을 마련해 유형별 제도개선 사항과 고용창출 효과 등에 따른 예산집행 점검과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 중복된 기금운용 제한, 효율성 강화
내년부터 민간자본의 활용이 가능하거나 이미 사업목적을 달성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은 폐지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다. 유사 중복된 사업들도 연계되거나 통폐합이 추진된다.
재정부는 이미 다음달말 완료되는 공무원연금, 신용보증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63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에 따라 기금의 폐지와 통폐합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도 기금사업을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사업확대가 필요한 경우는 자체 수입확충 노력을 바탕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기 극복과정에서 도입된 한시적인 사업들은 사업효과와 필요성에 따라 전면 재검토된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정총량을 철저히 관리해 예산을 아끼면서도 공공서비스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생산성 유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는 오는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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