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청년수당 자체를 규모화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영향이 큰 사업이라 안팎에서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뉴스토마토의 인터뷰에서 "고용노동부의 구직활동 지원금이 대폭 확대된다는 얘기가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도 정부 정책의 방향을 보면서 조율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2009년 국내 최초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위원장 출신으로,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 정무부시장실 대외협력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지난 1월 조직개편에서 서울시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로 만든 시장 직속기구인 청년청을 이끌게 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청년활력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서자가체크를 통해 고위험군이 나올 경우 전문가가 연계된 심리상담을 하고 ,당사자가 사는 동네 가까이에서 반상회를 열어 수당 참여자들끼리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고용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벤치마킹해 올해 8만명에게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2019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에서 "청년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발언과 관련해 "장기 미취업 청년들이 늘고 있어 청년수당의 규모화처럼 청년기본소득 같은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워딩이었다"라면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차원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정상 재학·휴학생은 청년수당을 못 받게 돼 있지만, 대학 재학 여부를 따로 검토하지 않아 생기는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서도 "지난해까지는 취업준비를 위한 졸업유예 등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수당 신청 자격 요건을 졸업 예정자까지 열어뒀었다"면서 "올해 중앙정부가 구직활동 지원금을 운영하면서 졸업 예정자가 빠지게 됐고, 지난해와 올해 공고가 달라 혼선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뉴딜일자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프로젝트 현장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직무역량교육을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김 청장은 "2030년 또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화한다는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처럼 지방정부도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돼 지속가능한 도시와 대한민국을 만들면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의미다. 

 

김 청장이 2년 임기 동안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청년자율예산제의 안착이다. 단순한 예산 편성을 넘어 시정 전반을 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청년이 과소대표 되는 상황에서 온전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자율예산제, 서울시 청년위원 15% 목표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청년자치정부의 청년시민위원 100명은 최근 101개의 정책 제안 목록을 확정했다. 확정된 정책 제안은 오는 6, 7, 8일 관련 서울시 실국부서와 타운홀 미팅에서 △행정 수용성 △유사사업 유무 △예산 규모 타당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김 청장은 2030 청년세대 문제를 전담하는 청와대 청년정책관실과 시민참여비서관실에 협치구조를 만들자는 제안을 해둔 상태다. 그는 "지자체에서 미리 만들어지고 실험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치하고 토론하면 행정 사업의 중복을 막을 수 있다"면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