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개혁 국민제안' 사흘 만에 1300건 접수

법무부, '검찰 개혁 국민제안' 사흘 만에 1300건 접수

주요 내용 2기 법무·검찰개혁위 안건 상정 예정

입력 : 2019-09-27 오후 2:38:1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가 마련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이 개시 사흘 만에 1300건이 넘게 접수됐다.

법무부는 홈페이지 '열린장관실'에 신설된 '국민제안'에 1303건의 의견의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집계된 수치다. 같은 기간 검찰 구성원 제안은 55건이 접수됐다.

이날까지 접수된 총 1303건의 국민제안은 △검찰 개혁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조직과 인사 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해 관련 논의에 반영하고, '검찰 조직과 인사 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또 검찰 구성원이 제안한 55건 중 '검찰 일반직 인사 제도 개선', '조직 문화 개선' 등 주요 의견을 검찰 개혁의 주요 과제에 포함하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의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접수되는 국민 제안과 검찰 구성원 제안도 법무·검찰 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