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개혁 추진을 당부하고 추가 개혁방안과 감찰강화 방안 보고 등을 지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흔들리는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문 대통령 본인이 직접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약 50분간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대검에도 자체 감찰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찰 내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방안들을 잘 마련해 준비가 되면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10월 중에는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보고해 달라"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 개혁 방안까지 잘될 수 있도록 차관이 중심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면서 "반면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에게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격려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