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000만톤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내놨다.
국제기후파업을 맞아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열린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외국인 참가자들이 다이-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 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기후(2℃ 온도상승)에 대비하고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 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8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전환(전력·열)부문은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실현을 위하여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부문별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산업부문은 고효율 공통기기 보급 및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을 통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저감한다.
건물부문은 기존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신규 건축물은 민간까지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며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한다.
수송부문은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를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을 늘린다.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며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확대한다.
이 밖에 1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환경성을 고려한 조림사업 추진으로 산림부문의 흡수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조명래(앞줄 가운데)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8월 1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0차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조 장관, 홍동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이번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파리협정 신기후체제의 시작을 앞두고 선제적 이행을 준비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장기적 저탄소 사회 구현의 미래상을 전세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사진/뉴시스
또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 및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현재 3%에서 오는 2021~2025년까지 10%이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좋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방식인 벤치마크 방식 적용 대상을 총 배출량 대비 약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내 파생상품 제도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아 상쇄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내 외부사업에 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분석(2020~2021년)하여 향후 운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적응체계도 구축한다. 이상기후 현상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인다.
이에 수량·수질 등 물 관리 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홍수·가뭄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홍수예보 확대 및 갈수예보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기후변화 위기를 고려한 토지·건물·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하여 고온·병충해에 저항성이 강한 작물 품종 개발 및 다양한 기상재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감시·예측·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의 주류화를 추진한다. 복합위성을 활용해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정보를 다원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예측본보기(모델)를 개발, 활용해 정례적으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신 기후체제를 대비해 국제협상 참여, 저탄소 생활 실천 확산, 정책·제도 개선 등 전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원활한 협의에 기여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국격에 맞는 국제협상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도 지원한다.
18일 서울 중구 청계천 광통교에서 열린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알리는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 초록 망토를 두른 채 청계천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앞두고, 21일 서울 대학로와 주요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제목의 집회와 행진 등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저탄소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점검·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조기에 수립됐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